[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본 칼럼은 필자가 2025년 8월 26일 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교육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하편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사무감사, 조례 입법, 예산 검토 등 의정활동 지원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방의회의 실무 혁신을 위해 AI 도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I 활용 행정사무감사의 혁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료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핵심 쟁점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질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AI는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논점을 자동 추출하고, 유사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비정상적 지출 패턴을 탐지할 수 있다. 이는 감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의원이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조례 입법과 예산 검토에서의 AI 활용
조례 입법 과정에서 AI는 전국 지자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특정 조항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 NotebookLM과 같은 도구는 복잡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의원이 신속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산 검토에서도 AI는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큰 사업, 신규·계속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등을 자동 분석해준다. 정책지원관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의원에게 “정책적 함의 → 수치적 근거 → 대안 제시”라는 구조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AI 활용이 가져올 지방의회의 변화
AI의 도입은 단순한 업무 편의성 차원이 아니다. ▲정책 검토의 과학화 ▲감사 논거의 객관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주민 소통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 심사에서 AI는 주민 의견을 자동 분류·분석해 정책적 쟁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지방의회는 더 이상 전통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언어이자 정책혁신의 도구이다. 정책지원관과 의원들이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때,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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