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 주)
연재의 두 번째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AI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정책 제안, 조례 입법 등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강남구 결산검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정책 등 실제 사례를 통해 AI와 의회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I와 함께하는 의정 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의원이 AI와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이다. 복잡한 절차를 AI와의 대화를 통해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곧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진다.
AI와 대화하며 행정·예산 감사의 핵심을 꿰뚫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는 의회의 본령이다. 그러나 수천 페이지의 자료는 의원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AI를 활용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과 불용·이월 항목을 추출하라”고 요청하자, AI는 근거 쪽수를 표기한 자료 요약과 함께 예상 질의까지 제시했다. 이는 곧 감사 시나리오로 확장되며, 의원의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전략적 대화
AI는 집행부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설계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컨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대책을 분석할 때, AI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 복지 사각지대, 법적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며, 타 지자체 실패 사례까지 참고해 논리적 반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역할극 방식을 활용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예상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반론 전략을 정교화할 수 있다.
정책 제안·예산 심사·조례 입법의 동반자
AI는 정책 기획, 예산 심사, 조례 입법의 전 과정에서 의원의 협력자로 기능한다.
▶정책 제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문제를 분석하게 하면, AI는 고용률·직업훈련·보육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훈련, 기업 인센티브, 보육 연계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예산 심사: “유사 도시의 수혜자 단가와 예산을 비교하라”는 요청에 AI는 삭감·증액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한다.
▶조례 입법: 여성복지 조례 개정 과정에서 AI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법적 근거와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의 속도와 정밀성을 동시에 높인다.
AI는 ‘지식의 동반자’이다
AI는 의원의 통찰을 확장하고 정책 품질을 높이며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의 동반자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AI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강화: 효과적인 프롬프트와 대화 방식을 상임위와 의원 연구단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사례 기반 의원 연수 운영: 강남구 결산검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정책처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의원 연수를 정례화해야 한다.
셋째, 법률규정에 맞는 절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결과 검증, 책임 소재를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제도화하여 AI 활용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AI와 교감하는 지방의회는 더 민첩하고, 더 투명하며, 더 강력한 데이터 기반 의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의 출발점이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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